‘세월호 임시국회’ …여야 간 의견차 커 진통 예상

19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국조·특검 등 세월호 진상규명 입장차이 확연

2015-05-18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 임시국회’가 여야의 합의하에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20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20~21일 긴급현안질의 △27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여야가 앞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 후반기 원구성 등에 대해 견해차가 적지 않아 여야 갈등이 회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임시국회 기간과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 여야 간 선거를 의식한 ‘원내 전투’가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특위 활동 기간, 조사대상, 청문회 일정, 특위 구성·위원장 선출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에는 입장차이가 확연하다.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주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대통령까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등 현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준비기간, 6·4지방선거 일정 등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에 국조가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특검과 특별법 논의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 거부·허위자료 제출·증언 거부·허위 증언 등을 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특검의 경우도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특검 도입 시기·특별검사 임명·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오는 20~21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며, △세월호 참사 원인 △사고 수습 문제점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