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서명운동 전국적 확대

실종자 조속한 수습‧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 요구

2015-05-18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 앞 탐앤탐스카페 앞에서 대대적으로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상관없이, 누구라도 서명에 동참이 가능하다.

같은날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도 안산문화광장 등 시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피해자 가족을 도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1차로 31일까지 100만 명, 최종적으론 1000만 명에게 서명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래의 가족대책위원회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은 천만인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해달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별도의 호소문을 통해 “왜 그 많은 생명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속으로 사라진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어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며 “세월호 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민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다음은 가족대책위원회가 요청하는 주요 내용이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해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뤄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