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판 바꾸는 ‘해경 해제’는 포퓰리즘적 미봉책일 뿐” “국정철학 바뀌지 않으면 모든 약속은 ‘공염불’될 수밖에”
2015-05-20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를 내고 “대통령의 담화는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수산부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포츌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놨다.문 의원은 “정부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외면하고 하부기관에 극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라며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이어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를 인용,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며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규제는 악’이라며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