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출 억제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도모"
내년 공공기관 임금 동결…복리후생제도 대폭 억제
2009-11-16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2010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이 동결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사라지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복리 후생도 대폭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곳의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 이상 임금을 삭감토록 했다.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0.5~1% 삭감하도록 했다.이밖에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자녀학자금 지원과 같은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없어지는 대신 융자방식으로 전환되며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사라지며 틀니나 보철과 같은 치과치료,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