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가경영정책원(NSI)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은?’이라는 주제로 ‘제9차 건전재정포럼’을 20일 개최했다.이날 오전부터 공개세미나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NSI 회원, 교수, 언론인, 공기업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을,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공기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을 ‘불사조’로 비유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지배구조와 기업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킨슨 법칙을 예로 들며 “공기업도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를 민간기업으로 분배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의 지주회사 테마섹(Temasek)을 해결 모델로 제시했다.테마섹은 우선 지주회사가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이어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표 성과는 믿을게 못된다”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 과잉화돼 있고, 수익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토론은 허승우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과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가 공동으로 사회를 맡았다.허 사무총장은 “세월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문제를 논한다”면서“공기업 개혁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그는 “4대강, 세종시, 혁신도시, 임대주택 등이 진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라며 “책임소재를 정부에게 둬야 정부가 4대강 같은 사업을 함부로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도“개혁 주체들이 손에 피 묻히길 솔직히 기피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알만하면 기관장, 실무진 등이 바뀌는 게 문제”라며 “(공기업들은)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청사진을미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최종찬 NSI 대표는 인사말에서 “LH공사는 140조의 빚을 떠 안고 있다” 며 “정부에서 철도공사 등 5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적자가 5000억원이란 걸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건전재정포럼’은 NSI주관으로 2012년 9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이 주도해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