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진상규명에 전·현직 대통령 뺄 수 없다”
“국정원도 사고와 연관이 커…당연히 국정원도 조사할 것”
2014-05-22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에서 ‘필요하다면 전·현직 대통령로 국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또한 국가정보원도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크다고 여기고 여야 모두 국조 대상에 국정원이 꼭 포함돼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직 대통령에 흠집을 내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고, 이후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차후 이러한 사건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정조사계획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은 현재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빠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관을 할 것인가는 오늘부터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에는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초반 72시간동안 어떠한 보고체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1일 오후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양쪽에서 서로 언급한 적이 없고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사회자가 ‘노후선박 연령을 20년에서 25년 또 30년까지 다 늘린 게 이명박 정부 때이기 때문에 그 경과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현재의 청와대가 아닌 지난 정부의 청와대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국정원까지도 국조 대상에 넣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