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올바른 규제완화‥성장의 열쇠 될 것’

상품시장규제 개혁 시, 성장률 0.3%p 향상

2014-05-22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22일 과거의 한국경제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현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이후 지난해에는 3.5% 수준으로 급락했다.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의 활동과 경쟁 촉진에 관련된 규제지수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의 상품규제지수는 OECD회원국(34개국) 중 각 분야에서 종합 2위로 규제가 강한 나라로 평가됐다.

특히 상품규제지수의 3가지 분야 중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는 1위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현경연의 한 전문가는 “시장상품규제 수준이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도에 명목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가격통제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서비스업종에의 진입 장벽·기득권 보호 최소화, 관세 장벽과 FDI 규제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