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정 총리·총리실 아무 기능 안 해…해수부 장관이 본부장”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안 돼…청와대·대통령 컨트롤타워돼야”
2015-05-23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수습·사후 대책 총괄기구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본부장에 정홍원 총리, 부본부장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정 총리가 본부장인 범대본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 총리가 범대본의 본부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총리가 본부장인 범대본은 구성된 적이 없었던 것.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국무총리, 범대본 설치 근거·설치 당시 범대본 역할 계획’ 자료 요구에 국조실은 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달 17일 “세월호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날 해수부의 ‘범대본 구성 알림’ 공문에는 “범대본 사고대책구성의 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표기돼 있었다.또한, 지난달 30일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홍원 총리 주재로 범대본에서 민·관·군, 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지속적으로 총리실은 정 총리가 30일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재차 명시했다.국조실 일부에서 정 총리가 범대본 본부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총리실은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총리실 산하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가적 재난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석우 총리공보실장은 “정 총리가 본부장인 범대본은 구성된 적이 없다”며 “초기에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민·관·군, 해외전문과 회의에 정 총리는 주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배석, 참관이었다”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범대본 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