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제주지사 후보 “해경 해체 반대…제주라도 존속”
2014-05-26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반대한다고 26일 입장을 밝혔다.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 후보는 이날 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건의문을 보내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양경찰의 능력과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대통령께서는 해양경찰을 해체시킨다고 했지만 저는 대통령의 그와 같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 후보는 “해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개혁하려하지 않고 해체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제주 해양경찰은 그간 제주도면적의 약 50배에 이르는 약 9만20㎢의 해상을 관할해 왔고, 이 면적에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계수역(EEZ)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배타적경계수역에는 해군이 활동할 수 없는데다가, 물리적 분쟁이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습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신 후보는 해경해체에 따른 제주해경 가족의 생활·안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지적했다.신 후보는 “현재의 소속인원도 경찰관 852명에 의무경찰까지 합치면 11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족 4000여 명 제주도민이 제주의 해경과 함께 생활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 후보는 “설령 해경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예외조항을 둬 제주의 해경을 존속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해경 해체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은 사실상 현 정부가 실종자 구조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경 해체 선언으로 세월호 실종사 수색 작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이어 “해경 해체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기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