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 교육기회 박탈당해”

서울시의회 정문진 의원 “무상급식 역설”

2015-05-2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친환경무상급식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시와 교육청의 예산상황을 무시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정작 복지의 수혜를 받을 대상이 역차별을 받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정문진 의원은 29일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에 이어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육경비지원금은 올해부터 ‘보통세의 0.4%’로 감소돼 지난해보다 143억원이 삭감됐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교육경비지원금 삭감은 무상급식사업 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왔다.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1% 줄어든 37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18% 줄어든 121억 5500만원으로 결정돼, 이는 결국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또 “교육경비지원금에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까지 몰려 있다”며 “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경비지원금의 삭감은 시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예산에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교육청과 서울시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기존사업 계속비용인 경직성 비용이며, 지방선거 이후 취임할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신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가용비용은 200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원확보방안의 마련이 없는 사업 확대는 복지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다”고 밝혔다.그는 또 “박원순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는 말처럼 ‘재주는 교육청이 부리고 칭찬은 서울시가 받는 상황’이다”며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복지확대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서울시 차원의 확실한 재정지원을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