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농약급식 논쟁 단초는 문용린의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 정쟁 대상 삼는 현실에 분노”

2014-05-30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서울 학교급식 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른바 '농약 급식’ 논란이 새누리당의 공세로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선거를 맞이해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파괴하는 관권선거개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감사원의 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 발표로 촉발된 ‘농약급식’ 논쟁의 원조는 서울시교육청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식재료 비율을 낮추고, 공공조달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급식업자에게 유리하게 식재료 구매지침을 변경함으로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친환경농업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에 동조한 정치세력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왜곡‧과장하여 친환경농업인들을 모욕하고 사기꾼으로 몰았으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감사원은 이미 감사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방선거 목전인 지난 5월 22일 전격 발표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적인 발표이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감사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등 현 정부의 급식 안전 관리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자성도 없이, 오직 서울시장 상대후보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흔들고자 사실을 과장하여 왜곡하고 있다”며 “전국의 수많은 친환경농업인들을 농약 범벅인 거짓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차별없는 밥상, 건강한 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과 친환경식재료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다 이제와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종용했다”며 “더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약이 안전하다’는 교육까지 진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대신 농약과 제초제, GMO를 사용한 GAP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방사능‧GMO‧농약 없는 먹거리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농약급식’논란과 관련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강행이 벌어진 것이여서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경솔했다"거나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