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 16조3천억원

2012년 15조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

2015-05-30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16조3934억원을 징수했다.이는 2012년의 15조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 늘어난 금액이다.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늘었다.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0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2년보다 100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줄었다. 담배 판매가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감소했다.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5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조4898억원, 환경부 2조6171억원 등 순이었다.정부는 거둬들인 부담금 중 14조2000억(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조0000억원(13.2%)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000억원(27.7%)을 사용했다.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분야에도 2조6조1000억원(16.0%)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