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정치 실종’ 확인된 6·4지방선거 결과(下)

‘靑 종속성’ 심화된 與, 야권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게 위안…구조 변화 당분간 없다

2014-06-05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6·4지방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신승, 기초단체장에서의 새누리당 압승,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싹쓸이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진보정당 및 무소속의 몰락이라는 결과로 요약된다.이번 결과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아래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가장 큰 변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전략 부재와 야권의 허를 찌르는 ‘박근혜 마케팅’의 성공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우선 참패가 예상되던 새누리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방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과정은 ‘박근혜의 승리’로 요약된다. ‘국민이 3년 반 임기를 남겨둔 현직 대통령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실종이 더욱 크게 눈에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과거 지방선거들은 집권세력이 ‘지역일꾼론’을 내세우고,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구도였다.그러나 공격수 역할을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정부에 대한 공세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반대로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부여하면서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읍소했다. 

더 심각한 野 상황…새정치, 안철수만 구했다

그나마 새누리당에 위안을 주는 것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쪽도 지방선거 이후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점이다. 특히 애매한 선거 결과로 인해 새정치연합 쪽이 지도부 교체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당분간 이번 선거와 같은 ‘지리멸렬’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우선,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참사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 속에서 박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정치권 모두가 죄인”이라는 식의 ‘양비론’을 끊임없이 꺼내들었다.새정치연합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던 인천을 빼앗긴 배경에는 김 대표의 ‘양비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박근혜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의 기초를 만든 책임이 있는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당 차원에서의 공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지방선거 기초단체 무공천’이라는 화두를 고집하면서 당내 분란을 일으켰고, 우여곡절 끝에 무공천을 철회한 이후에는 오히려 ‘무공천’ 논란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후보 내려꽂기’를 스스로 시전했다.이에 반발해 적지 않은 지역에서 탈당이 이어졌고, 그 여파로 전통적 텃밭인 광주시장 선거에서 패배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접전지역을 사실상 모두 내팽개치고 광주에 올인하면서 스스로 ‘나 구하기’에만 매진해 접전지역의 패배를 방조했다.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5일 안 대표는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 된 것에 대해 “광주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역 정가의 반응은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운동 중반 안·김 대표가 광주에 집중하던 시기까지 광주 민심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았지만 막판에 윤 후보로 표가 결집된 배경에는 박지원·권노갑·김옥두 등 동교동계 핵심인사들이 막판에 광주 지원을 나선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마지막에 울며겨자먹기로 ‘안철수 구하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의 선거결과 평가가 나온 후 트위터를 통해 “광주의 전략 공천이 6·4지방선거의 패인”이라며 “당력의 광주 집중으로 경기·인천 등지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새누리 vs 네티즌 대결…존재감 없는 野, 리더십 교체도 어렵다

최종 결과에서 광역단체장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한 것을 더 얻어서 ‘신승’을 거둔 반면 기초단체장에서는 압도적 패배를 당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선거대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표심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던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집중된 결과, 여당 텃밭인 대구와 부산 판세에서 여당 후보의 턱밑까지 치고올라오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특정 보수후보에 대해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석권했다는 점은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역할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물론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박원순·안희정·최문순 등 재선 광역단체장들이 대권후보군에 새롭게 올려 놓았고, 지난 대선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재인 의원의 인기가 선두권으로 다시 올라오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하지만 앞으로 당을 계속 이끌어갈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체제의 ‘무능력’은 더 심해진 반면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선거결과로 인해 지도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 버렸다.현역 의원의 대거 출마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일시붕괴된 가운데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박근혜정부 중후반기 정국을 이끄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민심에 대한 해석 자체가 애매해진 이번 선거결과는 재보선 공천과정에 새정치연합 내에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선거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반대로 당내지분 확대가 절실한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공천에 욕심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천과정의 잡음은 본선에서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힘으로 세월호 정국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커졌다.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견제역할을 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함을 해소할 기회는 사라졌고, 그 지리멸렬함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그 와중에 기성 정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진보정당들은 사실상 몰락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정치실종'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을 지울 수 없는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