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통령 임명제’ 주장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직후 나와 野·교육계 반발 예상

2015-06-10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이 연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교육감이 워낙 인사라든지,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주 의장은 이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이라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며 “TF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 백년대계에 걸맞은 백년대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교육 지도자가 뽑힐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고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정이 없었음에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기회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과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선거라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둥, 국민의 선택권의 행사를 연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교육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 표를 던져 선택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교육감 선거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