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야당에 제안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했고, 이후 새누리당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국가대개조’를 집권여당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다. 사고를 방지할 수많은 안전시스템 중 단 한 곳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책임부서나 감독부서나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 그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국가시스템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면서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을 책임질 국회개혁위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법(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하면서 우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이 원내대표는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면서 “여당에게는 대한민국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진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이어 “야당에는 과거에 매몰돼 정부만 비판하고 세월호 비극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당과 협조해 함께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이밖에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