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갈등 ‘점입가경’
區 환지방식 도입 즉각 취소, 전면 수용·사용방식 촉구
2015-06-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와 서울시가 강남구 관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해묵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환지방식 도입을 즉각 취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침을 전격 공개했다.12일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 운운하며 제3의 개발안 준비’를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구는 박 시장이 마치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여론을 의식한 서울시가 감사 결과 발표전에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서울시에 대한 여론악화를 희석시켜 보려는 얄팍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강남구는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자연공원인 구룡마을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SH공사의 제안을 받아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가 사전 합의하에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으로 지정 요청했었다. 구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밀실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적 하자와 대규모 특혜헌납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사업시행방식 취소를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 개발 초기비용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환지방식을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지만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해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방안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구룡마을에는 무허가 판자촌 125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