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당선인의 '희망인천준비단', 시 재정운용 부실 맹공
"송영길 시장 측의 작년 886억 흑자 주장 허구"
2015-06-1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희망인천준비단' 배국환 부단장은 인천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운용의 문제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희망인천준비단”의 배국환 부단장은 16일 오후 4시 20분 인천교통공사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2013년도 회계에 대한 가결산 결과 인천시 부채액은 12조8천706억원으로 감소 폭이 전년보다 2천21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시 본청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4년 추정 채무비율 39.5%),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훨씬 초과하는 305%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 붙였다.이는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이 주장한 2013년도 부채 감소액 4천50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배국환 준비단 부단장은 "송영길 시장이 선거 기간 부채감소액을 4천506억원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을 감안하면 가결산에 의한 부채 감소 수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준비단은 또 인천시가 작년 886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주장했다.준비단은 세외수입에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대금 9천억원이 포함됐다며 땅을 판 돈으로 흑자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준비단은 아울러 "송 시장이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작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인천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채 규모를 2013년 12조8천706억원에서 2017년 9조9천910억원으로 약 27%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긴축 재정관리,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지방교부세 확충,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부채 감축 전략으로 내세웠다.준비단은 이에 대해 인천시 부채의 근본적 원인은 재정의 투명성 미흡, 재정 리스크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유 당선인의 공약사업을 반영한 종합 부채관리방안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또 재정 투명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무개선단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들을 구조조정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유 당선인은 시 산하 공사·공단의 과도한 복리후생 체제와 성과급 지급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 산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내 환수 조치하고 각종 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찾아내 적극 환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특히 각종 계약비리, 공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