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틀’ 뒤바뀐다

전경련 “금융권 규제도 풀어야”

2014-06-1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경제팀을 맡게 되면 경제 정책 전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정부와 업계의 활성화 요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뿐 아니라 부동산세제를 비롯한 다른 금융 제도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17일 금융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젊은 직장인과 은퇴자에 대한 DTI 적용 완화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풀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금융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최근 마련했다.주택 정책도 종전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로 바뀜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 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최 후보자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행보에 부동산 업계는 2.26대책 이후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개선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LTV나 DTI는 수요 억제 규제 정책인 만큼 완화될 경우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단기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된다.금융계에서도 국내 금융규제가 선진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를 통해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나 금융상품 사전통제와 같은 금융당국의 검증과 창구지도를 없애고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를 막아야 금융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