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46人 조사팀 의결…일부 인사 놓고 ‘공방’
기관보고 일정 여전히 ‘난항’…與 “23일부터” vs 野 “충분한 사전조사 우선”
2014-06-17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하기로 의결했지만, 팀에 합류할 전문가 명단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를 보였다.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다.하지만 여야는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상대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현장지휘 담당 해군 책임자와 구조 담당 민간업체 책임자가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제척사유로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제출한 전문가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있다고 맞섰다.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단 중에서 몇 분의 경우에 예비조사 위원 요건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명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러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야당에서 제출한 목록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언론사 기자나 편집국장을 전문가로 추천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그룹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율해서 명단대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만 빼야지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제척사유가 없는 분은 통과를 시키라는 것이다”고 재반박했다.이 같은 공방으로 합의가 요연해지다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향후 양당 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조정하기로 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기관보고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6월23일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비조사 후 6월 말~7월 초에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 수 있다”며 “야당은 월드컵 기간에 보고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월드컵 기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잡는다면 유족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관보고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현 의원은 “아울러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도 아직 16%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제대로 기관보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