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김규선 군수 주재로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김규선 연천군수가 주재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토론회가 24일 오후2시 30분 본관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개혁위원들과 기업인, 건축사 등 민원대행사,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했고, 군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특별법, 군사규제 등 연천군 핵심규제와 군 계획조례 등 각종 규제완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규제의 문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민통선 지역 내 휴대전화 중계기설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연천군청 기회감사실 규제개혁 추진단 김성호 팀장은 “규제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각 분야에서 풀어야 할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 한편 규제대상자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