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중견·중소기업 규제발굴·개선위 25일 개최
2015-06-2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은 오는 25일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 분야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규제개선위원회에는 중견·중소기업 분야의 명예옴부즈맨 9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다.명예옴부즈맨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한다.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맨 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이번에 개최하는 규제개선위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 보호,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 조정 등 총 6건을 심의한다.인천중기청은 올해부터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중견·중소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최광문 인천중기청장은“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인천중기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