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철도파업, 사법 책임 물을 것"

2010-11-26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철도노조가 26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파업과 관련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공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현재 철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간 교통수단인 철도 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끼쳐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음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타결을 권고하고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철도노조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해고자 복직, 선진화계획 및 정원감축철회 등 기존 주장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면서 "최근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마저 거부한 채 국민의 자산인 철도시설을 볼모로 대규모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철도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즉각 본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면서도 "철도노조의 파업과정에서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고발 조치와 업무상 손실분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