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임…‘서울의 진보교육’ 다시 시작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거부 등 보수진영과 갈등 예고

2015-07-01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3명의 민주진보성향 교육감이 1일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진보교육감’ 시대가 개막했다.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곽노현 교육감 재임기간 이어졌던 '진보교육감 1기'에서 이어지는 '2기'의 시작이다.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에서 주요 선거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해 “고등학교 체제 자체의 변화를 위해 자사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일반고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창의적 교육의 길을 개척하는 ‘혁신미래교육’으로 21세기 세계 시민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자사고 평가 집중팀(TF)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새 교육감은 일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일반고의 교육 편성과정의 자율권 확대로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그는 “교사 전문성의 향상과 수업혁신을 꾀하고 필요하면 이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급’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5학급, 20~30명으로 이루어져 창의적·자기주도적 학습을 주도하는 혁신학교가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져 학생들이 중단 없이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혁신학교 벨트화를 추진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확대해 혁신학교를 이끌어갈 리더를 확보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신학교 지정방식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새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진로체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방과후 종합지원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조 교육감 측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다른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반면에 조 교육감은 진보진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거부에 따라 법적 절차 준비하는 보수진영인 교육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오는 3일까지 일선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귀명령을 내리라고 일선 교육감에 요청했고, 전임 문 교육감이 이에 따라 복귀명령을 내린 상태다.이에 조 교육감은 다른 진보 교육감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오는 3일 이후 나타날 미복귀자 징계에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을 보여 교육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조 교육감은 자신의 주요 공약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선거 당시부터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자사고를 꼽은 만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상당수의 지정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 지정 취소 권한을 놓고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다툼이 예상돼 향후 일정에도 차질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