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진단결과 조작, 요양급여금 챙긴 병원장들 덜미 잡혀
2009-11-3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요실금 진단결과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산부인과 원장 A씨(51)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07년 2월7일부터 올해 7월22일까지 요실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61) 등 860여명의 검사결과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원의 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에 따르면 요양급여금 대상은 2007년 2월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요실금 수술 시 오류역학 검사결과 요누출압이 120cmH20 미만인 복압성요실금 또는 혼압성요실금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경찰은 또 A씨 등에게 환자의 요실금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해 준 의료기기 판매업자 C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급여청구기준에 적합한 데이터를 환자명와 검사날짜, 시간, 결과값 등을 바꿔 출력하는 수법으로 요실금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