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수학여행 등 학생 교외활동 안전대책 미비 질타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생들의 교외활동 안전대책이 허점투성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는 2012년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태 조사는 10여개 학교에서만 한 차례 이뤄졌다”며 “더군다나 이 매뉴얼은 일본 가마이시(釜石)시의 매뉴얼을 모티브로 해 쓰나미·지진 대피 등의 내용이 담겨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부는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한다고 했지만, 선박·항공사고 관련 매뉴얼은 아직 현장에 보급되지도 않았다”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여행을 재개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건만 터지면 당국은 일단 매뉴얼부터 만든다. 이명박 정부 부터 쌓인 매뉴얼이 3천 개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는 어떤 매뉴얼도 가동되지 않았다.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지난 1년간 교외활동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만 해도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에 이어 3번째인데, 교육부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특히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당국이 1학기 수학여행을 중단하라고 조치한 것에 대해 "수업 도중 사고가 나면 수업까지 중단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고 직후 경기도교육청 등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이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11시9분 경기교육청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보냈다. 특히 11시 25분에는 ‘해경 공식발표’라면서 다시 전원구조 문자를 보냈다”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교육청을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경모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11시25분에는 인천 해경 민원센터에 전원구조가 맞냐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도 “이를 ‘공식발표’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피해자 가족 대상 지원금 상향조정 및 지급기간 연장,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정신치유 지원 등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