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 개최

공통 등록규제 분류 및 누락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등록 편차 해소

2014-07-07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강원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도 인재개발원에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한『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 및 시.군 등록규제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부문 119개 조례에서 431개의 규제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별(조례, 규칙, 고시 등) 상위 근거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공통.자체 등록규제 사무 분류와 누락규제 등록 및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시.군별 등록규제에 대한 편차 해소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도모하고, 등록규제 10%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감축대상 규제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전.착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록규제를 발굴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다.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감축대상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등록규제 감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분기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등록규제 완화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