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6일째…노정갈등 치열
대체인력 투입으로 철도는 '위험하다'
2010-12-01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노조 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측은 여객 운행은 줄이고, 화물 운행을 늘리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고, 노조 측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인건비 삭감,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 전환, 노조활동 축소 등이 골자로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9시30분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날 새벽 코레일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노조원 187명 가운데 김기태 위원장 등 핵심 노조원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규탄할 계획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6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교섭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당한 단협해지 등에 맞서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파업은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위임에도 공사와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철도공사는 파업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60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를 보내고 간부 180여명을 고소고발 하는 등 문제해결이 아닌 노조 죽이기기에 나사고 있다"고 비판했다.철도노조는 공사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교섭에 반발해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률이 각각 63.3%, 59.1%에 그쳤다. 특히 화물열차의 운송률은 26.9%에 그치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