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법사위, 전체회의서 총 9건의 법안 상정해 제1법안소위 회부
2014-07-08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른바 ‘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들이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유병언법이란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에 대한 논의를 6월 국회에서 시작해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세월호 후속법안을 상정해 이들 법안 모두 제1법안소위로 넘겼다.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또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이와 관련,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도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받고 그룹 경영권을 다시 회복받았던 점을 감안,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2건도 상정됐다.최근 검찰의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구원파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겨냥,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또한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람의 안전과 연관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선박,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