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년만의 화폐개혁 배경과 전망은
2009-12-01 인터넷뉴스팀
북한이 지난달 30일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구권과 신권 교환비율 100대1의 화폐개혁 조치를 내렸으며 가구당 교환 한도는 구권 10만원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5차례로 가장 최근의 화폐개혁은 1992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한 구권과 신권 1대1의 화폐교환이었다. 이번처럼 100대1 교환비율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은 1959년 2월 내각결정에 의한 화폐개혁이 유일하며 1947년, 1979년, 1992년에는 모두 1대1의 교환비율이었다. 북한은 1959년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금융의 토대 구축과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00대1의 화폐교환을 실시했었다. 이번 화폐개혁도 1959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고 북한 단체와 개인들이 벌어들인 달러화와 북한 원화를 유통시켜 경제운용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으며, 사적 장마당(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국가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곧 있을 북미대화 이전에 북한 내부 경제를 단도리 하고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