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최대 560억 체납
2009-12-02 윤희은 기자
[윤희은 기자] 국세청은 10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세금 수습작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국세청은 2일 "올해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인 및 법인은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며, 최대 체납자의 경우 그 금액이 56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번 발표 명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지금까지 현금 2663억 원을 거뒀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