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2009-12-02 이진영 기자
[이진영 기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하였고, 체납액도 총 2조5,417억원(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794억원 줄어든 수치다.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가 된 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