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 박사 “‘경기도 연정’ 내용 없고 공동책임만”

실정 지적 못해 야당 부재, 의회 기능 약화 우려

2015-07-1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연정’에 대해 연정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없고 공동책임만 지는 형태여서 의회의 기능 약화는 물론 야당의 부재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좋은세상연구모임(가칭)이 주최한 ‘경기도 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긴급포럼에서 독일 쾰른대 정치학박사 출신인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제기한 것으로 남경필발 ‘경기도 연정’에 대한 첫 비판적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위원은 ‘독일 정치시스템을 통해서 본 경기도연정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남 지사가 ‘상생과 통합의 정치’ 차원에서 제안한 연정은 의회에서의 열세(새누리50석, 새정치연합78석)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정치’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은 제도적으로는 경기도에 ‘도 내각’이 부재해 연정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합의가 가능하더라도 인사권에서는 소외되는데 반해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차기 선거에서 집권당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어 남 지사의 연정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와 인사권배분이 합의된 연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임시 내각’을 구성해 의석수에 비례해 도의원들이 입각해 경기도의 전체 행정업무를 관리․주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좋은세상연구모임은 조위원의 발제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환, 박승원, 양근서, 윤재우, 이재준, 임채호, 조승현의원 등의 토론내용을 종합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연정이 추진되도록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양당에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현삼 새정치연합대표의 축사에 이어, 독일 쾰른대학교 정치학박사 출신인 조성복 한림국제대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 “독일의 정치구조와 대연정을 통해서 본 경기도연정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포럼이 진행 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김영환, 박승원, 양근서, 윤재우, 이재준, 임채호, 조승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