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의 LTV 완화로 대형·고가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하우스·렌트 푸어 관련 지원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섰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취임식 직후 LTV와 DTI규제는 확실히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6억원 이상 주택이나 대형·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외한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정책은 축소되거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만 해도 LH가 이달 3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희망임대주택 리츠란 하우스푸어가 주택이나 주택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주택을 주변시세 수준으로 5년간 재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그간 리츠 사업은 무주택자도 납부한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을 겪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별다른 보완책도 없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시세 안정 등을 통해 하우스 푸어들이 ‘자립’할 것이라 기대하는 정부의 방침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렌트 푸어를 위해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 등의 법안 역시 야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호응이 없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2년 기간 외에 세입자가 1년 또는 2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가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에서 렌트 푸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역시 원내대표 당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국토부 등 정부 부처 역시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을 앞세워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LTV DTI 조정 검토안에 대해 “득이 아닌 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또 17일에는 7·30재보궐선거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및 표준 임대료 체계 구축,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예산 1000억원 확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조원이 넘고 하우스푸어 150만 시대에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데 정부 대책은 모두 부자감세, 착한규제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