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군면 구미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완료

2014-07-1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지적불부합지 등 토지경계의 조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평군에 따르면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현재 개군면 구미지구(396필지, 117만804㎡)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10월부터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조정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다.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정확한 수치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양평군은 이번에 설치된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표지이나 향후 경계조정 작업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경계점표지를 이동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