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사권 부여가 사법근간 흔든다는 것은 궤변”
“수사권 없는 진실규명 불가능…이제 朴대통령이 답해야”
2014-07-21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세월호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대해 “수사권 없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라며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정(영통) 정당선거사무소 앞 천막 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수사권을 부여한)전례가 없다는 말을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또 “(진상조사위)수사권 부여가 사법권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산림청에도 있고 그 외에도 국내 50여곳에 (수사권이)있다”고 설명하며 “진상조사위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특위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도 없이 뭘 밝혀낼 수 있냐”고 되물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핑계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 회동을 거부하다가 비판성명을 내자 뒤늦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새누리당은 전혀 (세월호특별법 처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박 대통령이) 유가족대표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 의견’이라고 한 말이, 대국민담화에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한 것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그 말에 아이들이 기다렸고 결국 아무도 돌아조지 못했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하셔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거듭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