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협상 전권”

수사권 부여 놓고 간극 좁혀지지 않아 난항은 계속 될 듯
김무성 “내 결단 범위 벗어났다”…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2014-07-21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팀’의 재가동과 TF팀에 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당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 주례회동을 마친 뒤 앞으로 열릴 7월 임시국회에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팀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팀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팀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며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팀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전권이 위임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고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언급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김무성 대표는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윤택한 진행 여부는 미지수로 보인다.이에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가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TF팀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미의 제3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지인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문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 위원장 사퇴요구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봐야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면서 자기에게 일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박원석·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입법하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양당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