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최대 5천억 감액 추경 예고

2015-07-2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 올해 예산 가운데 5천억∼7천억 규모의 감액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상당 감액하고 세입에 맞춰 세출사업을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민선5기에서 무리한 예산안 편성으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손 벌리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올해 시 예산은 7조8천372억원이다. 지난해 말 시 집행부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전달했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 시켰다.사실상 민선5기 예산인 것이다. 세입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이다.지난해 시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에 거품을 불어 넣었다. 팔리지도 않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비용 3천100억원과 DCRE와 세금 소송에서 1천689억원을 받을 것이라며 세입에 반영했다.시가 농산물시장의 새 이전부지(남동구 남촌동 177-1 일원 17만3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본 계약 일정이 지연됐고 중도금 납부 등의 일정도 늦춰졌다. 올해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612억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비 대다수가 지방비와 연계돼 있어 100% 국비사업이 아닌 이상 나머지 재원을 시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세입안을 과감히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들 규모만 어림잡아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지만 다행히 세수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5천억원 가량만 기정 예산에서 삭감하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예산 조정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방만한 예산안”이라며 “감액 추경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법정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충격을 줄이고자 한다”며 “재원을 늘리는데 국비가 능사는 아니다.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실‧국별 예산조정을 거쳐 다음달 8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세운뒤 13일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