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미국 금융불안 진단과 시사점 과 미국 경기 빠른 회복 어렵다’ 내용의 보고서 발표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보고서 내용이다. 1. 미국 금융불안 가능성 재 대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다우존스지수가 10,000p를 넘어섰고, GDP성장률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3/4분기 2.8%의 큰 폭 플러스 반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잠잠했던 미 금융기관 파산 문제가 최근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문인 캡마크 파이낸셜 그룹이 법원에 파산 신청하였고, 11월 1일에는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이자 20위권 은행인 CIT 그룹도 ‘사전조정파산’을 신청하였다. 채권보증전문회사(모노라인) 그룹 중 1~2위 업체인 암박파이낸셜과 MBIA(공공금융보증회사)의 경영악화 심화도 금융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 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09년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총 115개 은행이 파산(10월에만 20개)하면서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發 금융불안 가능성 판단을 위해 먼저 금융부실 및 부동산시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미국 금융부실 및 부동산시장 점검 미국 금융부실과 부동산시장을 점검한 결과는 아직 미국 경기회복에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상업은행 연체율이 ‘08년 3/4분기 3.74%, 4/4분기 4.62%, ’09년 1/4분기 5.58%, 2/4분기 6.49%, 3/4분기 7.03% 등으로, 상각률의 경우 ‘08년 3/4분기 1.52%, 4/4분기 1.92%, ’09년 1/4분기 2.10%, 2/4 2.61%, 3/4분기 2.88%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등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대부 등 소비자금융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둘째,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주택가격지수(SPCS20)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하고, 모기지 담보증권 신규발행 규모가 금년 6월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택경기 회복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연말로 가면서 미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Goldman Sachs는 미국 주택가격이 2010년 중반까지 5~10%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모기지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주택가치가 대출금을 하회하는 잔여가치 마이너스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주택차압이 급증하고 있다. 넷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관련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및 공실률 증가로 올해 이후 만기 도래 대출의 롤오버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만기가 길고 경기에 후행(12~18개월)하는 성격이 있어 추후에도 시장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 3. 향후 전망과 대응과제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침체로 반전되고, 모기지시장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융부실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금융위기로 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록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규모가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고비용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주거용에 비해 그 비중이 1/3 정도이며, 유동화비율도 20% 정도(서브프라임 모기지 80%)에 불과한 점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실 해소와 금융위기 완화 등을 위해 상당기간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낮은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금융불안에 따른 미국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대출축소 및 부채상환) 현상이 나타나 개인 및 중소기업 파산,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미 재정적자 확대 및 제로금리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2008년 8월 이전까지 전년동기대비 1~3%에 머물던 본원통화증가율이 위기이후 100% 수준으로 급등한 상태여서 미 연준의 통화환수 부담이 어느 국가들보다 크다. 이에 따라 IMF 등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겠지만 향후 상당기간 저성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는 우리의 수출을 둔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미국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향후 전개될 영향과 전망을 심층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정책 급변으로 인해 경기회복 기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