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첫 회동, 지방분권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2014-07-25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전국지도지사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지사를 선출하는 한편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이날 총회에는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주요골자로는 지방소비세율 20%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또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도 요구했다.이밖에도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시종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한편 이날 앞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17개 시·도지사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결과를 갖고 대통령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김 경북도지사는 “재정도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질 때가 됐고 그런 과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뵈면 다 풀린다”며 박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