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법인세 인하 폭 수준서 결정”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당기순익 60∼70% 투자·배당 안 하면 과세”

2015-07-2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의 경기부진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