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요구, 反법치주의적 발상…용납 못해”
경실련 “법치주의의 확립은 동계올림픽 유치 중요성을 뛰어넘는 과제”
2010-12-08 이진영 기자
[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경실련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빙자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 조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형 확정후 100일이 지나지 않아 성탄절 특사를 꺼내어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일부 정ㆍ재계 인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경실련은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수조원대의 차명계좌 운용 등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을 단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IOC 위원의 지위에 걸맞는 언행인지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경실련은 "사법부가 집행유예라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나아가 "2006년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IOC 위원 자격을 정지당한 전력이 있는 박용성 회장이 이 전회장의 사면과 복귀를 앞장서 요구한다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우리사회 정ㆍ재계 인사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는 중요한 국가대사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이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가 사면에 나선다면 직접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심각한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