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 놓고 연일 공방 다음달 5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확실
2015-07-30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30일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이 세 사람의 증인채택은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김 실장을, 정부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인 유 전 장관을 꼭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듯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30일에라도 증인채택에 합의를 하면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청문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조 의원은 “지난번 기관보고 때 청와대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10시간이 넘도록 기관보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때 여야간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물었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김 실장을 불러야 된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고 정쟁이다. 그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진실규명이 되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호성 부속실장을 부르란 건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박근혜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또 “(유 전 장관의 증인채택은)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야당은)참여정부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을)한 사람도 못 세운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사회자가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문 의원도 수용하겠다. 누구라도 나가겠다. 그러니 새누리당도 우리 요구를 수용해라‘라고 지적하자 “협상 상대자인 본인에게는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만 얘기했다. 직접 들은 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 1, 2, 3차 증인은 합의를 다 봤기 때문에 합의된 청와대 증인을 채택하고 마지막 날 증인에 대해서는 금요일(8일)까지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 의원의)논리대로라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보복 논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남경필 지사도 불러야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나”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현재의 재난안전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바꾸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하루도 안 돼서 중대본을 해체하는 이 난국을 만든 책임자는 바로 유 전 장관”이라며 그의 증인채택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조 의원이 ‘김 실장은 기관보고 때 다 얘기해서 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넘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재난 참사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보고도 전화와 문건으로만 보고를 받는지 그게 적절한지 물어야 한다”고 김 실장의 출석을 거듭 강조했다.‘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1, 2일차 청문회를 먼저 하고 4일차 증인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자’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된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여당 간사도 아니면서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