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환 효과’ 지표 호조…경제회복 가시화할까

실물 회복까지 시간 걸릴듯…정부도 “경기불확실성 아직 크다”
일부 전문가 “장기적 안정성 악화시킬 가능성”

2014-07-30     이병우 기자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증시가 3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하고 실물경제에 호전 기미가 감지되는 등 청신호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를 딛고 회복 궤도로 재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2기 경제팀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보인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나 기대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당국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구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최경환 부총리 등 새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난 6월에 실물경제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감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늘어 2011년 3월(4.1%)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의 0.7% 이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기도 하다.

6월 광공업생산은 2.9% 늘어 2009년 9월의 3.7% 이후 5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를 중심으로 보는 산업활동동향의 특성이 가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일정 부분 퇴색된다.

5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6월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은 5월의 급락에 대한 반등인 셈이다.

5월에 징검다리 휴무 등으로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 생산이 감소했다가 6월에 정상화된 부분도 있다.

2분기 전체로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0.6% 감소, 실물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보여준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좀더 분명해진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월(-0.2p)과 5월(-0.4p)에 이어 3개월째 마이너스다. 다행히 낙폭은 줄어들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로 전월의 -0.1포인트에서 상승 반전했다.

즉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은 3개월째 마이너스인 아슬아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6개월 정도 경제를 선행해서 반영하는 증시를 보면 새 경제팀 출범을 기점으로 기대감이 상당하다.

코스피는 30일 2090선까지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는 2.50포인트(0.12%) 오른 2,064.47에서 출발한 뒤 단숨에 2070선, 208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90까지 넘어섰다.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는 전날에도 2,061.97에 마감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정부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펴고 나선 데다 국내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이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외국인들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으며 기관도 지난 25일부터 ‘사자’로 돌아서며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팀이 6월에 내놓은 각종 발언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실물경제 흐름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실물경제가 세월호 참사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5월의 부진을 다소 만회하기는 했지만 7월에도 수출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고 경제주체의 심리적인 위축도 커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국민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단기적 측면의 부양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예고한대로 곧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펼치는 대책이 한국의 장기적 안정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