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검토해야”

[매일일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한 그린벨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5,036㎢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올해 6월 현재 3,862,838㎢로 242,19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 8000개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그린벨트가 감소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75,777㎢에서 1,175,667㎢로 100,110㎢ 줄어들어 가장 많았고 부산이 297,577㎢에서 253,476㎢로 44,101㎢, 대구가 417,929㎢에서 401,348㎢로 16,581㎢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117,540㎢에서 114,791㎢로 2,749㎢가 줄어들어 엄격한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과거 정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을 써왔다”며 이젠 도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부터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고 주민들의 직장 등 생활기반 접근성도 고려해 도심을 집중 개발하고 재생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