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원 하반기 ‘명퇴대란’…명퇴 성공자 10%도 안돼

시교육청, 재원 확보 위해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 교육부에 촉구

2015-08-07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강시내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 중 명퇴수당 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명퇴에 성공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이 ‘명퇴 대란’, 나아가 예비 교사들의 실직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명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촉구했다.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7일 확정·발표했다.서울지역 교원(교장·교감·교사) 중 이번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2386명(공립 1967명·사립 419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383명(공립 277명·사립 106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반면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181명(공립 138명·사립 43명)에 불과해 수용률은 7.5% 수준에 그쳤다. 신청자 12명 중 1명꼴로 명퇴 티켓을 간신히 잡은 셈이다.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을 포함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총 553명이다.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됐다.교원들의 대대적 명퇴 바람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으로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된 데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물갈이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교원은 1년 중 상·하반기(2·8월)에 명퇴 신청이 가능한데, 통상 한 한기가 남아있는 8월말보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 신청자가 많다.서울교육청은 올 8월 말 명예퇴직 소요 예산 196억원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2월말 명예퇴직자 지급분 464억을 합치면 올해 명예퇴직 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 규모다.시교육청이 극히 일부만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린 것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해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 및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교육청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퇴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서울시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앞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퇴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한편 서울교육청은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가사 형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휴직은 질병, 유학, 고용, 육아, 연수, 간병, 동반 등의 사유로 제한돼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자유휴직제가 시행되면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의 조기 발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