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활성화, 15조원 투자...18만명 고용창출"

증시 가격제한폭 30%로 단계적 상향 조정

2014-08-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금융 등 7개 서비스 부문에 15조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수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1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금융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지주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망서비스 지원 펀드 조성 및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우선 증시 일일 가격제한폭을 16년 만에 현행 1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체결 가격이 급변할 때는 일정 시간 거래 체결을 정지시키는 등 변동성 완화 장치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금융지주사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 보유 의무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전략 기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겸업을 허용하고 업무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도 조성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 펀드가 수요가 발생해야만 후행적으로 지원된 것에 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퇴직연금 운용 규제 역시 완화된다. 퇴직연금이 안정성만을 강조해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총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유지하고, 개별 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확정급여형(DB)의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 한도를 없애고 확정기여형(DC)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투자 상품은 해외투자부적격 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나열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정부는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정부는 이러한 금융 지원으로 2012년 6.7%였던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관광 분야에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년만에 한강이 대대적으로 개발된다. 한강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영종과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 설립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조70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보건 의료 부문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의료분야 대책으로 해외 환자가 연간 65만명에서 2017년까지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교육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 판로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