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5만6천건…2010년의 1.8배
GDP 대비 카드 이용액 비중 41.9%…주요국 1위
2015-08-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 1년간 카드 부정사용이 5만6000건에 달해 2010년의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카드 이용건수는 일평균 3154만건으로 10년전인 2004년의 5.4배, 이용액(일평균 1조6000억원)은 2004년의 2.6배로 각각 증가했다.윤태길 한국은행 결제안정팀 과장은 18일 ‘최근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카드 이용추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 전체 지급카드의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카드사용액(법인 포함) 비중은 2004년 26.1%에서 지난해 41.9%로 상승하고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액(법인 제외) 비중도 같은 기간 32.3%에서 64.5%로 높아졌다.GDP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은 이미 2012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23개 회원국 중 1위였다.특히 최근에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한 직불형 카드와 온라인 결제, 모바일카드의 증가세가 크다.전체 카드 사용에서 직불형카드의 비중은 2004년 1.2%에서 지난해 16.1%로 상승했다.인터넷 쇼핑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카드 결제는 2008년 일평균 307억원에서 지난해 857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카드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2.8%에서 5.2%로 높아졌다.모바일카드도 앱방식이 보급되면서 빠르게 늘어 2007년 일평균 5000만원에서 지난해는 26억1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카드 사용 대비 비중도 0.01%에서 0.16%로 확대됐다.카드 대체 지급수단의 보급도 늘고 있다.지난해 전자지급 결제대행(PG)의 일평균 이용액은 414억원,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99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155억원으로, 이들 대체수단의 결제 이용액은 카드 이용액(법인 제외) 대비 5.0%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08년에는 3.5%였다.'지난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금융감독원 집계 기준)는 5만6000건으로 2010년의 1.8배, 부정사용액도 291억원으로 1.7배에 달했다.지난해 부정사용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위변조는 2만1000건으로 2010년보다 96% 늘고 카드 정보도용(2000건)은 276%나 증가했다.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분실(3만건)도 68% 늘었다.보고서는 카드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문제, 수수료 합리화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카드사의 수익성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이용 둔화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축소, 부수업무 확충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특히 보고서는 보안사고와 관련, “카드사 시스템보다 보안이 취약한 개인 스마트폰과 가맹점 단말기의 정보가 스미싱, 파밍 등 각종 해킹 기법으로 탈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객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