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여성 관련 사회자본 OECD 최하위”

출산율 하락에도 영향...제도적 지원 늘려야

2015-08-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제도와 사회적 관심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고승연 연구위원은 19일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공동체적 관심과 배려 수준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사회자본이란 사회구성원 상호 간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 등을 뜻한다.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중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보육시설 등록비중, 여성 장시간 근로자 비중, 성별 임금격차 등 제도적 요인 4개와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여성빈곤율, 남성 육아휴직 기간, 여성 여가시간 등 공동체적 배려 요인 4개를 지표로 분석해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을 측정했다.분석결과 한국의 사회자본은 10점 만점 중 3.4점으로 분석대상 28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개국 평균치(7.49점)는 물론 사회자본이 두번째로 낮은 일본(4.7점)과의 격차도 컸다.반면에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는 상위권을 차지했다.보고서는 합계출산율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가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7)를 보였다고 강조했다.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으로 높은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일·가정 양립 관련 사회자본 역시 높았으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낮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등은 사회자본도 낮았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의 사회자본과 정비례했다.보고서는 “사회자본의 향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