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경제상황 ‘심각’…새경제팀 방향 ‘적절’”

전경련 설문, “내수경제는 연내 세월호 이전 수준 회복”

2015-08-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한국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새 경제팀이 마련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봤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초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4.1%(20명)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6명)에 그쳤다.또 4명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들 경제전문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6%, 내년 3.9%로 정부 전망치(올해 3.7%, 내년 4.0%)와 거의 비슷했다.경제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로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대체로 새 경제팀이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다만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많았다.이들 경제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 ‘저출산·고령화’(13.5%) 등을 지적했다.하반기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8%가 금리인하를 주장했고 동결은 22.2%에 그쳤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