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무조사서 평균 13억 추징…전년比 2억↑
추징액은 4조9천억원서 6조6천억원으로 33.9% 증가
2015-08-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2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인 기업당 평균 10억9000만원에 비해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5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6조6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12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국세청은 2012년에는 4549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4조9377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추징액은 10억9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추징액이 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기업과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4549개에서 5128개로 12.7% 증가했지만 총 추징액은 4조9377억원에서 6조6128억원으로 33.9%나 늘었다.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652억원을, OCI에 대해서도 3084억원을 추징한 영향도 있었다.이들 회사 이외에 지난해 동부하이텍 778억원, 동아에스티 646억원, 한일이화 547억원, 코오롱글로벌 393억원 등 고액 추징 사례가 다수 있었다.앞선 연도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3867건(2조735억원), 2010년 4430건(3조5501억원), 2011년 4689건(4조4438건) 등으로 증가해 왔다.이를 법인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5억4000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000만원 등 역시 증가추세였다.이는 기업들의 납세 자료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 조사 기법이 계속 정교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세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